금융당국 “아파트 잔금대출 공급 만전···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연내 아파트 입주를 앞둔 세대가 차질 없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제시한 전세·잔금대출 관련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입주예정 단지의 잔금대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뒤 수분양자의 입주를 뒷받침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주단위로 모니터링하며 공유한다. 또 잔금대출 취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해 자금공급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수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되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꼼꼼하게 여신심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가 올해 중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문제발생 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당국은 금융권의 이와 같은 자체 노력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이어 27일까지 은행권에 세부 지침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로 예정된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각 은행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에선 당국의 보완대책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용과 시기를 조율하는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위원장이 줄곧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의 정착을 강조하며 ‘DSR 규제’의 재검토를 예고한 바 있어서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당국은 이를 40%로 설정하는 DSR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 당국이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60%인 2금융권의 DSR을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도할 것이란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카드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밖에 당국은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 시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 위원장은 “대책엔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의 효율적 감축방안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실수요자 보호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