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가계부채 대책]고승범 “부동산 시장 과열···가계부채 위험 선제 대응”(종합)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 전세계 1위”

“국내외 금융변화 가능성 고려해야”

“DSR 2단계 시행 시 13.2%가 적용”

“취약·서민계층 피해 크지 않을 것”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가운데 미국 통화 정책 조기정상화, 자산가격 조정 등 변화에 따라 금융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로 잠재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고승범 위원장의 견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려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기존 60%인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DSR(2단계)이 적용되며,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3단계)을 따라야 한다.

고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유도해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속도 측면에서 보자면 홍콩 다음에 2위라고 하는데, 홍콩이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4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계속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정책 수립의 배경을 전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정부의 관리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엔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내년 1월 DSR 2단계를 시행하면 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가 적용을 받는데, 이는 전체의 13.2% 정도”라면서 “취약·서민계층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에 대해선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취급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4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목표치보다 1%p 상향된 수치다. 가계부채 총량으로는 약 16조원에 해당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전개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율 간 격차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좁혀야 한다”면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