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시장·규제 최적조합으로 기후변화 대응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과 시장 메커니즘, 규제 등을 활용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회의에 참석해 그린뉴딜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배출권 거래제 등 우리나라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재무 트랙의 역할을 재정과 시장 메커니즘, 규제 등 3가지의 협력·조화로 규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의 환경 관련 재무정보 공시 단계적 의무화, 녹색분류체계 마련 등 우리나라의 제도도 소개했다.

또 홍 부총리는 페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사무총장과 기후대응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2022~2024년간 매년 10억원(총 30억원)을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개발도상국의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 재원 수요를 확인하고 재원 조달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니콜라이 할비 와멘 덴마크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하고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회의에서 기후대응 노력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8%인 73조4000억원(513억달러)을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기로 한데 대해선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기에 이번 COP26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