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SH 사장 인사청문회 예고···핵심 쟁점은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오는 10일 인사청문회 결정

시의회, 김헌동 전문성 의심···강도 높은 청문회 예상

토지임대부주택 통한 반값 아파트 실현 주요 질의될 듯

이밖에 경영능력‧조직관리‧정책수행 능력 등 검증 전망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주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의회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의회는 잠정적으로 이달 5일께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10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청문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의회가 일정상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가 어렵다고 답하면서 11월 본회의 기간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시의회 총 110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 국민의힘이 1명이다.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해온 김 후보자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개발 확대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평생을 아파트 가격 거품빼기 운동에 헌신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부합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 최대 현안이 된 상황이니 만큼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SH를 이끌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와 반값 아파트 관련 사업 계획이 검증 쟁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남권 일대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을 통해 3억원대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평(3.3㎡)당 100만원으로 확보한 땅에 건축비 400만원을 들이면 20평짜리 임대아파트를 1억원에 지을 수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이런 토지수용 특혜를 준 것은 이렇게 싸게 많이 공급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값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의 반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토지와 아파트 모두를 사야 했지만, 이 경우에는 토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를 받고 아파트 건물만 수요자가 직접 구입해 현 분양가에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방법론이다.

정재웅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시작할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홍성룡 시의원도 “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의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쌍용건설, 경실련 근무 경력 외에는 조직을 운영해 본 이력이 없어 경영 능력 위주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경영능력 및 정책 수행능력을 비롯해 공적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통한 서민주거 환경 개선 등 서울의 주거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재인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를 통해 많은 논란이 제기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선 김 후보자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오 시장은 SH사장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내부에선 SH공사 사장 공석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된 만큼, 조직 안정 차원에서도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의원장을 맡은 장상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경영 및 정책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사장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운영 효율화 확보, 조직 안정에 적합한 인재인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