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검증 ③이낙연]서울공항 이전 현실성 의문 부작용 ‘우려’

서울공항 이전 통한 고도제한 해제로 7만가구 공급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 제안

“서울공항 복합적형태 개발시 7만가구 확보 힘들어”

“고도제한 해제시 주변 땅값 자극 가능성 매우 높아”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편집자주>2022년 대선이 반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이 불러온 국민들의 분노를 인식하고 ‘해결사’ 역할을 자청하며 표심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공(空)약은 아닌지 톺아보고 실효성, 시장 영향 등을 담은 ‘대선후보 공약 검증’ 시리즈를 송고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다음 선장을 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부동산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공급 대책’에 초점을 맞춰 유권자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성남서울공항을 옮겨 주택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통해 공급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주택에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해당 부지에 약 3만가구, 인근 고도제한 해제를 통한 물량까지 합하면 총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 서울공항을 둘러싼 안보상황은 1970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기능 이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울공항의 기능과 관련해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기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적은 물량을 제시했지만, ‘입지’에서 경쟁력을 갖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부지는 소위 ‘노른자위’ 땅이라서 비교적 적은 물량이 공급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의 현실성 여부와 부작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서울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의 안보, 국방부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지의 활용도나 면적을 고려했을 때 가능은 하다고 본다. 다만 서울공항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태릉, 과천 등에서 반발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 형태로 복합적 개발을 해야되는데 그렇게되면 사실상 7만가구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서울공항이 이전된다면 호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변 고도제한이 해제돼 주변 땅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대책과 전혀 반대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질적공급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물량 맞추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공항 용지를 활용하게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적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 공급 시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개발은 민간개발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명확하다.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 집값 안정화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하고,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모기지 이야기는 결국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50년을 빚내서 집사고 과거에 썼던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특색이 있거나 별다른 효과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을 규제하는 현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인에게는 상한선을 두는 택지소유상한법, 환수율을 20%에서 50%로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방치하거나 적극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가산세를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기 심리’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은 기업도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업이나 민간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공장신설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한하게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산업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소유제한을 하더라도 결국 차명을 통하다던지 편법만 더욱 늘어날 것이다. 설령 투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때 굳이 소유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