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에 ‘당근책’ 내민 정은보···“건전성 감독기준 손 본다”

지방은행 간담회서 감독기준 합리화 약속

‘자본적정성’, ‘수익성’ 개량 지표 차등화

유동성과 리스크 평가 항목 조율도 검토

“시·도 금고 선정에 불이익 없도록 할 것”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인터넷전문은행 출현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지역경제 악화로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이 상당히 악화됐다. 이를 고려해 감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취임 후 연일 친(親)시장 행보를 이어가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방은행에도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이란 선물을 안겼다. 시중은행과의 체급 차이에서 오는 열세를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한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해 건전성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함으로써 지방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은보 원장의 복안이다.

동시에 정 원장은 “작년부터 시행된 지역재투자평가제도에서 지역금융 공급 기여도가 큰 은행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해 공정한 여건 아래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지방은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관련 개량 지표를 개선하고, 유동성과 리스크 평가 항목을 조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정 원장이 건전성 감독기준을 손보려는 것은 지방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플랫폼을 강화한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 빅테크의 저변 확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방 거점 금융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지역 시금고 유치경쟁에 시중은행이 가세하면서 이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는 실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사이에 덩치 차이가 있는데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다보니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면서 “이들 역시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투자 등으로 한계 극복에 힘쓰고 있지만, 시중은행 역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탓에 좀처럼 열세를 뒤집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도 은행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규모가 다르면 차등화하라는 비례성 원칙이 있다”면서 “경영실태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정 원장이 지방은행에 ‘당근책’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건전성 감독기준을 개선하는 대신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보호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의 경우 영업기반인 지역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활력이 떨어져 경제·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령층 이용자가 많아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클 수 있다”면서 “미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지방은행 역시 경제·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충실히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