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장 이어 은행장 만난 정은보, 메시지 핵심은 ‘사전 감독 강화’

‘법과 원칙’ 기반한 예측 가능한 감독 체제 만들 것

사전 예방에 초점···사후 감독으론 소비자 보호 못해

상시감시기능 강화, 수시 테마검사 확대 계획

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장과의 회동에 이어 시중은행장들과의 만남에서도 금융감독 기조 변화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법과 원칙’을 언급하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꺼내들었다.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조하면서 상시감시기능 강화와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CEO 중징계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이 예전과 다른 감독방향으로 전 금융원장의 그림자를 확실히 지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고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에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의 3가지 기본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금감원의 재량적 판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고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 일반 상품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완결이 되지만 금융상품은 몇 년간 운용이 되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 보호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결국 신뢰 바탕은 예측 가능성이 되는데, 예측가능성의 근거는 법과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금감원이 감독 행정 과정에서 재량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이것이 과연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 맞는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그에 맞지 않으면 재량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 검사·제재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를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체계를 사후적 조치에서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예방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원장은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면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와 관련해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에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와 관련해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당시 부활한 종합검사가 소보지 보호를 명목으로 ‘먼지털이식’ 검사였다는 금융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소비자보호 감독에서도 사전 예방을 강조 했다. 정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있도록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양증권 사태나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현재 불확실한 거시경제 여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감독기능은 사전, 사후적인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후적 보호가 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