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언급에···與 “한마디로 부자본색”

SNS 통해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민주 “맥락도 없는 잘못된 시그널, 결국 시장 혼란만 초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 부동산세와 관련해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이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 인하와 양도 소득세 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하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인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 과세, 조세 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를 향해 “근본적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며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고 맹비난 했다. 당 을지로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곱만큼의 문제 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책임 의식도 느낄 수 없는 불의한 주장”이라며 “오로지 극소수 땅 부자 집 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윤 후보의 섣부른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면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나비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면서 “땀 흘려 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면서 토지 보유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종합 부동세 재검토 주장은 이러한 시대의 가치를 전혀 읽지 못한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며 “맥락도 없이 잘못된 시그널을 던진다면 결국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