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효과···상하위 격차 5.3배로 줄었다(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었다. 하위 20%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는 5.3배로 줄었다.

경기 회복으로 시장소득이 늘어났고,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한 국민지원금의 여파가 컸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3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5% 급증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비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보다 3.8배 높았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2.0%, 3분위(소득 하위 40~60%)는 8.6%, 4분위(소득 하위 60~80%)는 7.6%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덕분에 분배 상황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3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1년 전 5.92배보다 크게 낮아졌다.

3분기 5분위 배율은 가계동향조사 방식이 개편된 2019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고, 전체 분기를 모두 보면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다.

통계 개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 통계 작성 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즉 상위·하위 20% 간 분배 상황이 2019년 통계 개편 후 2020년 2분기를 제외하면 가장 좋았다는 의미다.

지원금 등 공적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으로만 산출한 5분위 배율은 11.93배였다.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34배와 비교하면 공적이전이 6.59배 포인트 가량의 분배 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분배 개선은 경기회복보다는 추석 직전 국민 88%에 지급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에 기대고 있다.

3분기 중 1분위의 근로소득은 23만9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2.6%였다, 국민지원금이 반영되는 이전소득은 76만3000원으로 증가율이 22.2%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애초에 전체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배 이상 크니 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실제로 1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 21.5% 중 이전소득의 기여도는 14.7%에 달한다.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4.7%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소득 5분위의 경우 근로소득 증가율은 7.5%로 이전소득 증가율 22.0%에 크게 못 미치지만 근로소득이 704만8000원, 이전소득은 81만3000원이다 보니 근로소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5분위의 소득 증가율 5.7% 중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5.2%로 이전소득 기여도 1.5%의 3배가 넘는다.

1분위의 공적이전 소득이 55만9000원, 5분위는 54만3000원으로 비슷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1분위는 21.8%, 5분위는 41.0%로 5분위가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

5분위의 평균 가구원 수가 3.3명으로 1분위의 1.5명보다 배 이상이 많다 보니 인당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공적이전 소득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5분위의 경우 평상시 공적이전 소득이 적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은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91만원으로 1년전보다 17.7% 증가했다. 5분위는 774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3.8%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7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 가구는 436만1000원으로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1분위가 지출도 더 여유 있게 했던 셈이다.

소비지출 비중으로 보면 소득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23.7%), 주거·수도·광열(16.3%), 보건(13.1%) 등 순이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4.2%), 음식·숙박(13.7%), 교통(13.2%) 순으로 지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기초연금 확대 등 꾸준한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2차 추경 사업 효과가 더해진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