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지기’ 홍남기의 소신···‘홍두사미’ 꼬리표 뗐다

등록 2021.1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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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지원·국가빚 상환 방침 고수‘당정갈등’ 부담에 이재명 결국 사실상 ‘철회’초과세수 비판에 “고의성 언급 유감” 반박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이 관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추진 방침을 전격 철회하면서 홍 부총리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당정 싸움에서 ‘10전 9패’의 전적을 갖고 있던 그가 이번엔 1승을 거두면서 ‘곳간지기’로서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고 말한 뒤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전격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철회한 것은 야당은 물론 정부의 반대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 지도부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으나,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올해 19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의 약 40%인 7조6000억원을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고, 이걸 빼면 많아야 13조원이 가용 재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상당 부분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으로 1차 활용되고 그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대 패키지에 쓸 재원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그간 홍 부총리가 수차 소신발언에도 결국 여당에 밀려 ‘후퇴’한 경우가 있던 만큼 일각에선 이번에도 기재부가 여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의 압박 강도가 예전보다 더 세진만큼 홍 부총리의 소신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었다.

홍 부총리는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곳간지기’로서 재정 운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끝내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초과 세수 19조원을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쓰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가 18일 오전 주재할 예정이었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가 돌연 23일로 연기되면서 다양한 추측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숙박과 여행업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서 배제됐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었다. 홍 부총리가 여당의 비난에 항의 표시를 우회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여당내에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원부족을 얘기하는데 갈등 양상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강하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여론 상으로도 실이 많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이 후보가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와대 또한 곤혹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정 대립에 청와대가 구경만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예산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성해서 국회로 이미 넘긴 사안”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지, 청와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전국민 일상생활 회복 방역지원금) 추진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겼다.

박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철회에 따라 청와대 차원의 정치적 부담이 해소됐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