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대출금리에 놀란 금융당국, 가계대출 금리 운영 들여다본다

금감원,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 긴급 소집

금리 결정은 자율에 맡긴다 선그었지만

“여·수신금리 산정체계 운영 자료 제출하라”

후속 일정은 미지수···“빠른 시일내 조치”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금리가 빠른 속도로 치솟으면서 예대금리차를 통한 은행권 수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금리가 역전되는 등 시장 왜곡도 나타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긴급 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과 운영이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이 수석부원장은 “기존의 금융당국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개입이라기 보다는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국민(대출 수요자)들의 불편함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보는 것”이라면서 “제도적인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으로부터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예대금리차를 통한 금융권의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리 현황을 점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 등을 더해 은행의 자율에 맡겨왔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고강도 관리에 나서자 은행들은 이자 우대 조건을 폐지하고 가산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 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다.

실제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이후 은행 대출금리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6일 현재 금리가 연 3.48∼4.84%다. 지난 8월 말(2.62~4.19%)과 비교하면 두 달 반 만에 상단은 0.65%포인트, 하단은 0.8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혼합고정형(금융채 연동) 주담대 금리도 2.92~4.42%에서 3.74~5.16%까지 오르며 주담대 금리 최고선이 5%를 돌파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형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 특정 차주에 3%였던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최근 만기연장 때 4.5%로 1.5%포인트 가량 올리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실제 운영상으로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이나 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와 홍보, 신청 및 심사절차, 공시와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다 많은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전날(18일)에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금리가 높아져 생긴 ‘금리 역전 현상’ 등은 가계부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준거 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보다 시중금리가 오른 탓이라는 뜻이다. 지난 9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은행권은 4.15%, 제2금융권 3.84%였는데, 이는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대출 공급을 옥죄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도록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 금융당국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를 축소, 최악의 경우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시장 왜곡도 발생했다. 1금융권인 은행보다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기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연 4.15%였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4%로 은행권보다 0.31%포인트 낮았다.

신용대출의 경우 고신용자가 중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하는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고신용자 대출을 틀어막은 상태다.

여기에 은행이 금리 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둬들이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당국의 규제가 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가산금리 상승에 따라 NIM(순이자이익)이 늘었고 집값‧전세값 상승에 따른 대출 실수요가 지속되면서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의 조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수석부원장은 “각 은행별로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분석하고 살펴보겠지만 당장 언제 후속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