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사회보험 효율화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 배분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 매년 점증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최적의 위험 수준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면 입원료 수가 지급 수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요양병원), 요양(장기요양 서비스), 돌봄(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필요성을 일원화해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권 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하는 지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