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전환 성장 필요”···윤석열 “‘국민’ 중심 나라”

2021 중앙 포럼 기조 연설

이,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 강조···규제 합리화 의지

윤 “자유 구속·상상력 제한하는 모든 관행 바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 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2021 중앙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정 성장’과 ‘전환 성장’을 강조했고, 윤 후보는 “‘국가’ 중심 나라에서 ‘국민’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 포럼 기조 연설에서 “전환적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회복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며 ‘공정 성장’과 ‘전환 성장’을 언급했다.

그는 ‘공정 성장’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이 기회를 누림으로써 의욕을 갖고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장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 성장’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밝혔다. 전날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에서도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겠다”며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 사항 이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그래야 역동적 신산업 창출과 새로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다 예측할 수 없다”며 “명확하게 허용해서는 안 될 위험 영역을 정해주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활동하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합리화에 대해선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 완화하고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공정과 신뢰가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 통한 글로벌 경제 강국, 일자리 나라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다”며 “이제부터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가장 중요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사회 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 한명의 국민도 홀로 남겨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유와 자율의 기반 하에서 민간이 혁신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행정 규제 개혁, 대학 교육 개혁, 산학연 연구 개발 체제 구축, 혁신 지원 금융 시스템 구축 등 해야 할 일을 빠짐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장 일자리 중심으로 교육 과정과 교육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