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합의 불발···손실보상·지역화폐 이견

민주, 지역화폐 대폭 증액 주장···정부는 ‘난색’

조오섭 “입장만 확인”···다시 만나 협의 예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예산안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이틀 앞두고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 예산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주로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방법,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며 “오미크론이 발생함에 대해서 방역 의료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에는 서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소상공인에게 효과도 입증됐으니 최대한 두텁게 하자는 것”이라며 “재정 당국에서는 규모 면에서 조금 난색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입장은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안인 6조원에서 21조원 규모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늘렸고 내년부터는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르면 이날 또는 12월 1일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2일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일까지 합의해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있으니 오늘 아니면 내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