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1인가구 예산안 중 실효성 낮은 사업비 65억원 삭감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의원)는 지난 1일 2022년 1인가구특별추진단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122억 3,800만 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비 65억 1,600만 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29억 9,900만 원)은 서울시의 타 실·국 사업 및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고, 주민 안심교류존 운영(1억 4천만 원)은 1회성 안전거래를 위한 기존 공간이 충분하므로 별도의 공간 조성은 예산 낭비라는 문제점이 각각 지적됐다.

또한 안심마을보안관 운영(27억 6,600만 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이 경비업법 위반 소지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생활민원 전달로 운영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5억 7,600만 원), 1인가구 지원사업 지원체계 구축(5억 7,500만 원),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28억 1,300만 원),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20억 원),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8억 2,500만 원) 등은 개별 사업별로 홍보비가 과다 편성돼 있어 홍보예산 6억 1,100만 원을 감액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엄격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로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낭비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예산심사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