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잡기 ‘비상등’···공공요금도 동결하나

11월 소비자물가 3.7%↑···10년만 최고폭 상승

정부, 물가 급등에 물가부처책임제 꺼내 들어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자극 요인 최소화 할 듯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오르는 것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물가가 10여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109.41)는 1년 전보다 3.7% 올랐다. 2011년 12월(4.2%)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강세의 영향을 받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집세와 외식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는 1.1% 올랐다. 전기료가 2.0%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상수도료 0.9%, 도시가스 0.1%씩 오름세를 보였다.

한은은 통계청의 11월 물가동향이 발표된 이후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월 전망 수준(2.3%)을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불과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3%로 올려잡았는데, 11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 실제 상승률이 수정 전망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뚜렷하게 꺾인데다 물가는 치솟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까지 변수로 등장해 경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은 내년 초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소관 부처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이행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몇몇 부처만 담당하던 물가 관리에 부처 대부분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요금, 교육부는 교육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가격 부문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가 강력한 물가 관리 의지를 내비친 만큼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부담을 자극하는 것을 최소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나, 일부 알뜰·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자영 주유소에서는 아직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정부는 우선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료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한전은 내년 1분기 조정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단 분위기다.

지난 1년간 전기 생산에 쓰이는 유연탄, 유류, 천연가스 등 연료비 가격은 일제히 급등했다. 한전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기후환경비용 또한 2016년 1조5159억원, 2017년 1조9713억원, 2018년 2조1529억원, 2019년 2조6028억원, 2020년 2조5071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기료가 오르면 가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까지 부추길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요금 인상이 쉽지만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정부는 지난 2·3분기에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전력 단가 등을 보고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