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구절벽 위기 경각···저출산 대응 신규사업 본격 시행”

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대해 “코로나19 영향 등 단기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인구추계 결과는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다시 한번 경각하게 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결과는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등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올해 처음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3700만명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9년 전망 대비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 앞당겨졌다”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단기적으로 감소세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년간 177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감소폭은 2019년 추계(151만명)보다 26만명가량 많은 수준이다.

그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순이동 감소, 혼인·출산 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향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 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코로나19로부터 빠른 회복 등을 전제한 추계를 보면 2038년 약 5300만명까지 총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9년부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생산인력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학령인구 감소 및 축소사회 대비,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 종합적인 적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공공보육 50% 달성 등)를 통해 4년간 9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 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