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핀테크 정책 분리해야···망분리 규제 완화도 검토”(종합)

디캠프서 ‘핀테크·금융회사’ 등과 간담회

“대환대출 플랫폼, 이견 해소 후 재추진”

“금융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개선”

“규제샌드박스 통해 부수업무 확대할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장 지배력이나 기업 규모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승범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진행된 핀테크 업계,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업계에선 기업의 대응 여력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빅테크와 핀테크 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 위원장으로서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또 고 위원장은 망분리·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망분리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핀테크에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분리는 해킹 등을 막고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인데 핀테크 업계는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선 “업권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진 않았으나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들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중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협력하는 핀테크에 대해선 부수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핀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투자나 업무 위·수탁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며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이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새 금융서비스에 대해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간담회엔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형민 에이셀테크놀로지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오승철 세틀뱅크 상무 ▲우길수 아톤 상무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과 규제 개선,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등을 건의했다. 전금법 개정 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도 함께 제언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다”면서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와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