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반대’ 입장 시사

현대중공업그룹이 개발 중인 액화수소운반선. 사진=현대중그룹 제공

유럽연합(EU) 반(反)독점 당국이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우려되는 독점 문제와 관련한 '구제조치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 이유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조선 산업은 단순 점유율로만 지배력을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서 승인이 내려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과 같이 ‘조건 없는 승인’이 내려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중공업그룹이 독점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구제조치를 제출하지 않은 후 EU 반독점당국이 (기업결함심사 승인을)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EU는 LNG선 선사가 몰려있는 유럽의 입장에서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LNG선 시장이 독점된다고 판단하고, 한국조선해양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등 조건을 제시하며 EU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한국조선해양이 제시한 조선소 일부 매각 등 방안이 EU 당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한국조선해양은 EU 집행위의 구제조치 제출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7일까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EU 반독점 당국은 ‘서류 미제출’의 사유로 승인 거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다. EU와 한국, 일본으로부터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유럽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 시장은 단순 점유율로만 지배력을 평가하기가 불가하고 특정업체의 독점이 어려운 구조”라며 “앞서 조건 없는 승인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던 3개국(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경쟁당국도 조건 없는 승인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