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보통합 추진하겠다···부처통합 논의도 진행”

13일 ‘영유아 보육정책’ 발표

‘유보통합위원회’ 구성해 단계적으로 실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과 교육부 차관 출신 박백범 선대위 교육대전환위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박 부위원장이 대신 발표한 공약발표문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정책은 부족한 시설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양적 확대 중심이었다”며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는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만들겠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련 기구가 해체됐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와 쟁점, 오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보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원화된 부처의 관리시스템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부처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조건과 양성 체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처우 및 시설 개선 등을 논의하여 교육과 보육 질의 균등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특히 재원과 관련해 이 후보는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며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해당하는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충분한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부처 통합과 관련해 박 부위원장은 “토론이나 세미나, 외국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교육 담당 부처로 통합하는 게 논리적”이라며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최종 결정은 유보통합 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도 기자들에게 “교육부로 통합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올해 끝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후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를 영유아에 둬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