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 손실보상 50조원 조성···채무 원금 90% 감면”

원희룡 본부장, 국회서 윤석열 후보 공약 발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지원 방안 내놔

재원 마련은 “세수 증대·세출 조정으로 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원금의 90%까지 채무를 감면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내놨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회복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경제 재도약을 오래도록 발목 잡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50조원을 포함,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 보상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원 이상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본부장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현재 캠코 자체 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 매입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면, IMF 당시 부실 채권 정리 기금 같은 기금 설치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원 본부장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회계와 국민 참여 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원 본부장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신설해 긴급 구조 플랜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겠다”며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선 세수 증대와 세출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 본부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만 해도 세수 증대가 엄청 났다. 상반기만 해도 47조원, 하반기 10조원 이상”이라며 “세출 조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5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상세 내역은 지금 정부의 세입과 세출, 이재명 후보의 압박에 강제로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을 샅샅이 찾아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렇게 세수 증대와 불요불급한 정치적인 선심성 세출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