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공방···“이달 내 처리하자” vs “정부와 상의하라”

추경에는 공감대···구체적 방식 놓고는 이견

제391회 정기 국회 제 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의원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면서 공방만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제안한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달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을 마련, 처리하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선보인 집권 후 정책을 민주당이 협상 카드로 착각하고 있다며 정부와 먼저 상의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을지로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 77명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안 논의에 착수해 12월 임시 국회 내 추경안을 마련, 지체 없이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여야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논의하라”며 “야당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이야기 한 손실 보상 100조원 지급은 윤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이야기”라며 “여당 후보와 협상을 위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여당 후보로서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권 중인 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추경은 현 정부가 필요성을 느껴야만 이뤄질 수 있다”며 “이 후보가 필요하다면 여당 후보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해 추경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 야당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차는 민주당은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열흘 밖에 안된 상황에서 또 다시 100조원 추경을 밀어 부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편성돼 조기 집행된다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는 신경전만 벌인 채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