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메타버스·블록체인 규제 정비···산업 육성에 ‘초점’

메타버스 기술 로드맵 수립, 블록체인 공공·민간 적용도 확대

(사진=PIXABAY)

정부가 내년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5대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에도 나선다. 블록체인 기술 로드맵도 수립하는 한편 산업 진흥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포스트-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분야 성장기반 조성 및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메타버스 분야에서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 휴먼, ▲디지털 미디어, ▲실시간 유저 인터페이스, ▲개방형 플랫폼 등 5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통문화와 예술, 게임 및 애니메이션, 패션 등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들을 집중 교육시키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한 1인 개발 및 창작자도 양성한다.

온라인 가상 투어, 가상 실감형 교육, 제조 등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의 주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굴 및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자율성 기반 규제 기본 원칙 수립 및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서는가 하면 차세대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제도적 쟁점을 발굴, 선제적 대응방향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공공 및 민간분야 적용을 지속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 및 운영,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신뢰 인프로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도구, 플랫폼 및 지식공유 창구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개발검증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융합기술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술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

개인 및 위치정보 파기 규정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마트계약 및 분산신원증명(DID) 지침 마련 등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