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공시가 동결 검토···민생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 견지

“재산세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 증가”

이재명 “양도세 유예, 대선 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국회-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가중되는 민생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 역시 부동산 세재 완화 기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의 탈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공시가의 영향을 받는 민생제도는 무려 67개에 달한다”며 “이에 당정은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로서의 공시가격의 공정성 강화와 적정성 지속 제고를 해나가는 동시에,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도별 적절한 완충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보유세 동결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세재 완화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갈 뜻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마이클 샌델 교수와의 화상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외에 주택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현재 상태로 양도세 중과제도가 첨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입장에서 원칙을 훼손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 생각할 수 있는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뒤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