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맹공···“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가”

20일 기자회견 열고 당정 공시가격 ‘동결’ 검토 비판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기준 적용을 검토하자 “본격적으로 집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심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정책 뒤집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의 집 부자당 본색 중심에는 다름 아닌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 세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다.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집값만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복지수급자격에도 다소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복지 수급의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그만”이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양도세 적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 것을 지적하며 ”집값 오른 것에 더해 각종 세금 감면으로 집 부자 대잔치를 벌여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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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후보가 제시하고 민주당이 검토에 들어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들은 차기 대선 후보가 양도세 중과세를 철회하리라고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 대선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일 줄 누가 알았겠나”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한 마디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이다”며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야 집값 안정을 위해 가까스로 마련한 부동산안정 대책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또 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 후보는 “조세정책은 사회의 근간 정책”이라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의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직접 명확히 답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상한선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