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9~16%↑···초기가입자 체감 인상률 50% 육박

3세대,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내년 첫 인상

내년 6월까지 4세대 전환 시 보험료 50% 할인

사진=연합뉴스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이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로 결정됐다. 이는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률은 제외한 값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올해 손해액이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해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와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 모두 상한선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0만명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업계 요구에 그간 실손보험 적자가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를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가 상승 영향을 고려해 15% 수준에서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2세대 상품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된다. 여기에 1세당 평균 3%포인트인 연령 인상분까지 더해지면 체감 인상률은 50%를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세대 실손보험은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해 보험료가 평균 8.9% 오를 전망이다. 이에 3세대 실손보험은 내년에 처름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 것으로, 올해까지 2년 연속 적용됐다.

금융위는 이런 보험료 인상률 의견과 함께 1~3세대 가입자가 내년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보험업계는 당초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특혜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촉진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의료보험 영업손익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