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강력 대응할 것”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고제 도입 이후 42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지만,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각 부처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의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선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