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신년추경에 선긋기···“기존 지원책 신속집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선을 그으며 기존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신년 추경 편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덜어드리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등 방역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조9000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총 18조3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연말 방역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발표했다”며 “구체적으로 320만명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115만 곳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매비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소개했다.

손실보상 정책과 관련해선 “기존의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 외에 추가로 시설에 대한 제한 업종 12만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소상공인의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덜어드리고, 방역 위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기금, 예비비 등 사용 가능한 총 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중층적인 지원대책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느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덜어드리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예산안에 반영된 35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해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등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년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새해가 되는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가 결코 손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당정은 신년 추경 편성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