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추가 할당 신경전···“소비자 편익 반영해야”

그래픽=강기영 기자

최근 주파수 추가 할당 대가를 두고 이동통신3사가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SKT와 KT는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할당은 불공정하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 할당을 결정한 주파수는 3.4~3.42㎓ 대역에 20㎒폭 구간으로, LG유플러스가 보유한 3.42~3.5㎓ 대역과 인접해 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혼간섭 이슈로 할당에서 제외됐지만, 관련 이슈가 해결되면서 추가 할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15차례의 연구반 논의와 사업자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2018년 경매에 앞서 정부가 이통3사에 공문을 통해 명시한 내용이다.

2018년 당시 과기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유보된 20㎒ 폭은 향후 테스트 장비 등의 실측 환경이 갖춰진 이후 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 합동의 실측을 통해 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고지한 후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는 어느 사업자든 혼갑섭 이슈가 해결된 20㎒폭을 추가로 할당 받을 경우,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주파수 효율적 활용 이라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 주장의 핵심은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이 자사에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추가 할당 대역이 자사 주파수와 동떨어진 대역인 만큼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비용과 효용을 따져볼 때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통신 사업자 간 논쟁을 두고, ‘소비자 편익’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품질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자 간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 소비자 편익 발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 계속되고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시점에서 20㎒ 폭 추가 할당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며 “사업자 간 공정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편익 증대되는 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