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만원 이내 농어민 기본소득···재생에너지 통한 연금 지급”

25일 ‘농업·농촌 정책 공약’ 발표

국가식량자급률 목표 60%까지 확대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 면적 20%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가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어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햇빛·바람·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판매를 통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의 ‘농업·농촌 대전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며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선 농어촌 소멸을 막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각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여기에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판매 이익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실제 전남 신안군은 지역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해 ‘햇빛연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후보도 지난해 8월 신안군을 방문해 “제일 좋은 게 공유 자산에서 나오는 부를 구성원에 나눠주는 게 기본소득 개념”이라며 “태양광이 대표적인 공유자산”이라며 극찬한 바 있다.

국가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빈곤 취약계층에게 일정 기간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과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기후위기에 대응책으로는 화학비료 대신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을 20%로 늘리고 가축분 퇴비와 액비를 중심의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약속했고, 주요 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고,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