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상생주택 1호, 12세대라도 의미 있는 이유

시,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생주택’ 도입

상생주택 예산 삭감에 사업추진 차질 ‘우려’

“시장에 긍정적···서울 내 주택공급 좋은 대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의 첫 사업지가 나왔다. 중랑구에 위치한 이마트 상봉점 자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시설에 1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3차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상봉9-I 존치관리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중심부에 있는 상봉9-I 존치관리구역은 현재 이마트 상봉점이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지상 7층~지상 28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올해 9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는 공동주택 254세대와 오피스텔 190실 등이 들어오는데 이중 공동주택의 5% 규모인 12세대가 상생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준공되면 건물을 매입하고, 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토지를 임차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는 건축허가 시 협약을 통해 확정된다.

오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의 일종인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이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생주택은 도심 곳곳에 위치한 민간토지와 공공재원을 결합하는 민간토지임차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운영기준과 함께 대상지 공모를 통해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3120가구를 상생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70가구를 올해 시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공공의 상생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준 보완 등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생주택 예산 삭감이다. 오 시장은 올해 상생주택 예산으로 40억원을 책정했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97% 가량 삭감된 1억500만원으로 줄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여야를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상생주택 물량이 적고, 예산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주거 안정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상생주택 12세대라서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대기수요가 서울 도심 안에서 장기주택이나 공공주택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의회와 정부 등과 어느정도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