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강조취임 이후 줄곧 현안에 같은 목소리 ‘원 팀’과거 불편했던 금융위-금감원 관계 완벽 해소일각에선 견제와 혁신 없는 ‘안전 제일’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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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정은보 금감원장과 신년회동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빅테크 앞에서 이런 원칙을 먼저 내세운 건 고승범 위원장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에서 혁신금융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아래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선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어느 한 쪽을 제한하기보다 넓은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했다.
뒤이어 정은보 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정 원장은 26일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감원은 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 아래 금융플랫폼 감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한 달여의 시차가 있지만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기존 금융사들의 플랫폼 확대 움직임 속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강조하고 ‘평평하고 넓은 운동장 조성’이란 같은 단어를 쓰며 한 방향을 본 것이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해 취임 직후 줄곧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가계부채’ 해소 정책에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과도 연결된다.
두 수장은 지난 6일 새해 첫 회동에서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2022년엔 두 기관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보여드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가 이제는 완벽하게 한몸이 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 모두 ‘친시장’, ‘사전 예방’이란 원칙 아래 연달아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현안에 같은 시각을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과 인력 확충을 승인하고 금감원이 이를 바탕으로 인력 80여명을 충원해 금융데이터실을 새롭게 꾸미는 등 조직 정비와 금융 시스템 손질 측면에서도 ‘원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혁신’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찍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에 따른 혼선으로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 속에서 실수요자 직격탄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등 혼선도 일어났으며 진행 중이던 ‘대환대출 플랫폼’은 이런 이슈에 가려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과 금감원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혁신적인 운영이 크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호 쓴소리도 하고 이를 보완해 가는 견제 기능은 전혀 안 보인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한쪽으로만 금융 정책이 쏠릴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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