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재량적 검사 지양, 검사·감독 기능 더 강화될 것”

‘종합’ 검사, 금감원도 금융사 모두 부담

정기·수시 검사로 사전·사후 감독 균형

자제척인 시정, 제도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찬우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편안에 대해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검사(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나 “재량적 검사를 지양하는 것이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독이나 검사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과도한 재량적 검사로, 검사 직원이나 검사반 입장에서는 뭐든지 위법 사항을 발견해서 와야 된다는 부담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도 부담을 가졌다”며 ‘종합’이란 말때문에 다 보고 뭐든지 다 소위 말해서 먼지 털이식 다 털어와야 된다 이런 느낌이어서 부담이 됐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사라는 것이 사후적인 제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시정이나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종합검사와 차이에 대해서는 “과거의 종합 검사와 테마별 검사를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 체계로 완전히 개편함으로써 감독과 검사를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사후적 감독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 기능과 사후 검사를 균형을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협력관도 만들고 상시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리스크 요인이 뭔지 취약 부분이 뭔지 또는 다른 우려되는 요인이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 집중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종전의 종합 검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내 상시감시팀이 있고 금융회사의 소통 협력관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이나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서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을 계속 추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수시 감사를 통해 또 다시 보게 된다”고 말했다.

검사 대상 선정 기준도 달라진다. 이 수석부원장은 “과거에 종합검사는 특정한 금융사고나 문제가 있으면 별한 원칙 없이 사후적 감독을 이유로 나갔다”면서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산 규모 등을 봐서 주기적으로 회사별로 정한 다음 맞춰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원이나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회사나 특정 사건에 따라 검사 인력이나 시간은 달라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오늘 참석한 금융회사 관계자분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며 “소통 채널이 좀 더 정례화 되고 공식화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많이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