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 한전 광산개발 불허 관련 상고 기각···사업 무산

호주 연방대법원(HCA)이 동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바이롱 벨리 광산 개발 허가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낸 상고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0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HCA가 바이롱 벨리 광산 개발을 불허한 호주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한전이 제기한 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2010년 한전이 연간 석탄 650만t 생산을 목표로 착수한 바이롱 벨리 광산 사업은 처음부터 지역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2019년 사업 허가 결정기관인 독립계획위원회(IPC)가 석탄 광산이 탈탄소 등 지속 가능한 개발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 판정을 내렸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까지 했다.

HCA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신청인(한전) 측이 법적 이익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은 7억 호주달러(약 6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바이롱 광산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