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패악질 중국, '민주주의 점수'도 세계 최하위권···우리나라는?

국가 중대사를 국민이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라 일컫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안정적인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전 세계에서 이 민주주의를 제일 잘 구현 중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2월 9일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보고서 '민주주의 지수* 2021(Democracy Index 2021)'를 발간했는데요. 세계의 민주적 혹은 반민주적인 나라들, 그 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국민의 자유' 등 5개 항목별 점수를 매기고 종합

우선 종합점수로 본, 민주주의를 잘 실천 중인 국가들입니다.

북유럽 대표국 노르웨이가 9.75점으로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꼽혔습니다. 노르웨이는 각 항목별로 모두 9점을 넘긴 유일한 곳이었는데요. 특히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기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항목별 점수 =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10.00점 △정부의 기능 9.64점 △정치 참여도 10.00점 △정치 문화 10.00점 △국민의 자유 9.12점

이어 뉴질랜드와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가 종합점수 9점 이상을 기록하며 2~7위에 자리했습니다. 주로 유럽 국가들이 10위 안에 놓였지요.

우리나라는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점인 8.16점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우리 바로 아래인 17위. 종합점수 8점 이상인 이들 21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7.85로 26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 속했지요.

우리나라의 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세계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도 아직 많습니다. 몇몇 떠오르는데요.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나라들도 살펴봤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양성 존중입니다. 구성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없이 단 하나의 목소리만 낸다면, 그게 국가 주도적으로 권장된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자행된 조작에 가까운 판정들과 이를 광적으로 옹호해대는 중국인들을 보면, 민주주의는커녕 위험천만 전체주의만 떠오를 뿐인데요.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종합점수는 2.21. 최하위권인 148위에 놓였습니다.

EIU는 이번 보고서의 부제를 '중국의 도전(The China challenge)'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들어 민주적 자본주의 모델은 (부유하지만 민주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분석했지요.

아울러 3대째 독재를 세습 중인 북한이 1.08점으로 165위. 군부 독재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압에 시달리는 미얀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가장 먼 나라들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조사국 전체의 평균 종합점수는 5.37점. 어떤가요? 각국의 점수와 순위에 공감하시나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 결정에 내 목소리를 내는 건, 21세기의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 권리입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상향 평준화돼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