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첫 예상보다 61조원 더 걷혀···역대 최대 오차

사진=뉴스웨이DB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이 최초 예상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고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1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작년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었다.

이월액 4조원을 뺀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 규모는 524조2000억원이었다. 정부의 예상보다 17조5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020년보다 58조5000억원, 정부의 예상보다 29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 314조3000억원보다도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이다.

초과세수(세수 오차)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고자 오차율 개념으로 본다면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오차율도 21.7%로 역대 최대다.

세목별로 보면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소득세가 15조원, 법인세가 5조원 더 걷혔다.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호황을 보인 데다 경기회복도 빨랐던 영향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세계잉여금(23조3000억원) 역시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으로 정부 예상을 초과해 들어온 세입과 세출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不用額)을 합한 개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한다. 국세수입 상 초과세수의 약 40%는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순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남는 재원이 3조4000억원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중 확정되는 이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은 8조4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