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권 강화' 尹 공약 맹공···"정치보복 선전포고"

윤석열,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우상호 "대통령이 직접 검찰 지휘 구상, 상당히 위험"

정성호 "민주적 통제 포기하는 것, 국민 통제하에 있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예산편성권능 넘기는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검찰공화국을 세워 문재인 정부에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본격적인 선전포고"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백혜련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한 마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통제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수석대변인은 "국정운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검찰을 앞세운다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정기관인 검찰의 권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민이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사적 감정을 앞세운 보복 정치를 위해 검찰공화국을 대놓고 공언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검찰지상주의자에게 절대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역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들이 사법기관의 권력집중과 독주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며 "검찰주의와 검찰 공화국을 기정사실화 한 것인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겠다는 구성"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우려하는데도 계속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한 걸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선대위 총괄특보단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겉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폐지와 (검찰총장에)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좋게 보이는 듯하다"며 "하지만 전혀 반대다. 검찰도 국민적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단장은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뜻이 맞는 자기의 심복을 시켜서 직접 지휘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검찰공화국"이라고 했다. 이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전 세계에서 그런 식의 민주적 통제를 완전히 포기한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민주국가에서는 없다"고 했다.

특히 여권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현 검찰 권력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와 비교하며 윤 후보의 과도한 검찰권 강화 공약을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대본) 주요 요직에 전부 검찰 출신들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못 느껴 그런 공약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완전히 표 떨어지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며 "그 후 중앙정보부 힘이 빠지고 그 힘이 검찰로 갔다고 본다. 검찰은 무슨 짓을 해도 벌 받는 거 봤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검찰은 가장 특권을 누리는 치외법권에 살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사법 분야 공약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가진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권력 분산'이라는 검찰개혁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