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고채 매입은 시장 안정화 조치···추경 뒷받침 아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는 것은 현재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모순되는 일이 아니냐는 지적에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며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부채의 화폐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은이 적극 반론하고 나선 것이다.

15일 한은은 '국고채 단순매입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하여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행의 국고채 매입이 정부부채의 화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한은은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지만 국고채 단순매입은 일시적인 금리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정책 목적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은이 지난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국고채 단순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측 요청을 받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은은 당시 채권 금리 급변동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났을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한은은 "국고채 단순매입은 새롭게 거론된 것이 아니라 필요시 금리 급변동 등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그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부연했다.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기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