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적자 한전, 내달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되나

尹 "4월 전기료 인상 계획 백지화" 공약

원자재 가격 폭등...올해 20조 적자 전망

"요금 현실화 안되면 부채비율은 300%"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4월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은 유세기간 동안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h당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2.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5.6%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예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195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한전은 이달 중순쯤 정부에 2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한전에 통보하게 된다. 한전은 최종 인가를 받고 오는 20일 이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4월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고 밝혀 전기료 인상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올 초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으로 발생한 한전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등에서는 요금 인상이 미뤄지면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한전이 1분기 5조332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해(5조8601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2분기에도 4조4873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상반기에만 영업손실이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올해 실적 전망이 부정적인 이유는 전기요금은 동결된 반면 원가에 해당하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kWh당 3원을 인하한 뒤 2·3분기에는 동결했으며 4분기에야 다시 3원을 올렸다. 사실상 요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이 와중에 올해 들어 연료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작년 연간 SMP의 2배가 넘는 kWh당 200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전기요금은 그대로인데 원가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연료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져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증권강동진 연구원은 "에너지 가격의 추가 상승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올해 기준 연료비 9.8원/kWh, 기후환경요금 2.0원/kWh 및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 5원을 감안해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영업적자가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이민재 연구원도 올해 영업적자 전망을 15조원으로 이전 전망치보다 늘려 잡으면서 "3월 대선 이후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10조원 이상 감소될 자본으로 인해 부채비율은 300% 이상 악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