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공정위 수장에 쏠린 눈···공정위 관료부터 검찰출신 하마평

전·현직 공정위 관료부터 검사·교수 두루 언급

공정위 현 정책 능통한 김재신 부위원장 유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관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기조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전·현직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쟁법 전문가, 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히 윤 당선자가 공정경제 공약에서 기업의 자율 규제 원칙과 최소 규제를 약속한 만큼 기업 친화적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벌 개혁 분야보다는 갑을관계 개선, 독과점 해소 등의 분야에 정통한 전·현직 공정위 관료를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의 편안한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김재신 공정위 현 부위원장의 기용 가능성이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카르텔, 기업거래, 경쟁정책 등 공정위 내 주요 업무를 두루 섭렵한 데다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 문재인 정부 내내 추진해온 공정위 각종 정책을 들여다보기도 수월하다는 평이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도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지 전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지 전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 대상이 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이 악연으로 맺어진 그를 기용함으로써 새 정부의 포용력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공정위 출신 관료보다는 검찰 출신이 위원장에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친정이기도 하고 사법기관 출신이 객관적인 평가에 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검찰 내 공정거래 수사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유력하다. 그는 2015년 소형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의 국제 카르텔 사건을 한국 검찰 최초로 기소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위 재취업 비리를 수사해 전직 공정위원장을 구속한 바 있다. 다만 검찰 출신이 발탁될 경우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장관급 자리에 오르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권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규제분과 자문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등을 거친 경쟁법 전문가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도 언급된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유세차 전복 사고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된 만큼 기용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관련 이슈에 대해 말을 아낀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깜짝 인사' 이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