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용산에 방공포대 당연히 설치해야"

17일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

"대공 미사일부터 최소한 패트리엇까지 설치가 돼야"

"졸속 추진으로 국정 공백 불가피, 안보 비상사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동민, 홍영표, 김진표, 김민기, 김병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도 강남 지역 등에 방공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자체가 안보 공백을 갖고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김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공중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이 많은데, 드론이나 헬기 UAV 비행기 또는 미사일 로부터 방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레이더 기지가 돼 있어야 되고, 방호할 수 있는 소규모 대공 미사일부터 최소한 패트리엇까지 설치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에 "불통, 졸속 안보 및 국정공백"으로 규정하며 "특히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는데 옮기는 과정의 의사결정은 완전한 불통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진 과정도 너무나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안보 공백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안보 비상사태"라고 했다.

또 전날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브리핑을 하면서 국방부에 있는 지하 벙커 위치를 밝힌 것에 대해 "보안(사항)이다. 공공연히 보안 사항이 노출되는 것 같고, 이번에 청와대가 이전해오면서 전반적으로 언론에 청와대 경호 방호나 국방부와 합참 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너무 안타깝고 우려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 것처럼 취임 다음 날인 5월10일까지 이전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짐을 빼내는 데만 해도 20일 소요가 된다고 했다. 그것도 24시간 밤낮으로 했을 때"라며 "빼내는 데 20일이면 들어가는 데도 20일이다. 사실 리모델링 없이 들어갈 확률이 많다. 보통 일반 부대나 이렇게 강요한다면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했다.

집무실 방어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청와대 방호를 위해 설치된 방공포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사거리가 단거리다. 청와대로부터 반경 8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딱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용산까지 거리가 멀지 않나"라며 "또 관저는 한남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남동 일대도 방호를 해야 되는 거고 용산 일대도 해야 된다. 경계나 방호가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는 윤 당선인 측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예측한 바 있는 김 의원은 "단순 이사비용 정도가 추계되는 것이다.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라며 "제대로 되려면 건물을 만들어주고 지금 수준의 건물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조원 이상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가 후암동에 있는 옛날 방사청 자리로 가는데 거기는 철거를 앞둔 폐건물"이라며 "전기나 물이 다 끊어진 상태고, 거기도 3년이나 5년이면 용산공원으로 포함이 되기 철거를 하게 돼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건물을 짓는 비용 정도만 해도 1조1000억원 정도 된다"며 "또 경계 울타리 방호 시스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