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 촉구 국회 농성 돌입···"국민의힘 막무가내식 의제 거부 규탄"

4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민주당 의원 74명 본청 앞 무기한 농성

"협상 안건 다루는 것조차 거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하며 '정치교체' 행동선언을 한 뒤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0여 명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 정치의식은 높아져 이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정치제도, 복잡성과 다양성은 커지는데 여전히 소수 특정 세력들만이 대표되는 양당 독점 정치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민주당은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선호를 밝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 소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제정치세력들은 정치교체에 동참하고 양당의 행동을 촉구하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대통령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양당이 나눠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등 정치개혁법안 논의를 제안하였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무려 10여 일간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노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시간만 허비하고 지방선거일정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양당이 나눠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에 즉각 참여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중임제 등 정치교체·세력 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소집된다. 15일에 본회의를 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새 제도를 적용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늦어도 11일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74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조를 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