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벼르는 민주당···'정책역량·공직윤리·적재적소' 기준 제시

7일 인사청문TF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국민검증 제보센터'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정책 역량' '공직 윤리' '적소적재'의 3대 검증 원칙을 세우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기조를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와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티에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인사청문회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또 직무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적소적재 원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적소적재 원리'에 대해 "좋은 인재를 먼저 찾은 뒤 그 인재에 어울릴 것으로 여겨지는 지휘를 맡기는 '적재적소 원리' 방식은 아주 위험하다"며 "인재와 직무의 미스매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 인수위가 국민들로부터 '오서남'(50대·서울대·남자)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인사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라고 조롱당했던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방식을 거꾸로 접근할 것"이라며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먼저 살핀 후 이걸 근거로 그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후보로 지명했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이 없는 결격자를 단호하게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며 "인사청문이 입법부의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인 점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티에프가 내세운 검증 3원칙은 적소적재 원리와 함께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 역량,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등이다.

티에프 소속 고민정 의원은 "벌써 윤 당선인은 누구누구를 장관으로 내정하고 어느 부처를 맡길지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런 접근이 얼마나 엉터리 인사 방식인지 날카롭게 검증하겠다. 정권의 공신에게 감투를 나눠주는 선심성 인사 측근 인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단단히 별렀다.

특히 공직 윤리의 7대 원칙으로 문재인 정부의 '7대 원칙'인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여기에 갑질 특혜 시비,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 등 시대정신을 추가했다.

아울러 티에프는 '인사청문회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운영해 온오프라인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접수된 제보의 신빙성과 자료의 구체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