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동훈 임명, 공안 통치 하겠다는 의지 표현"

14일 TBS라디오 인터뷰서 비판

"국회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 선전 포고"

"인사청문회서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하겠다"며 "많은 사안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 많다.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에 있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막는 것에 대해선 "작년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180석 연서로 중단시켰고, 그다음에 20대 국회 말에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 이런 국회의 선례들을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회기가 끝나면 종결된다. 한번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또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의 172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 기본소득과 시대전환 의원 각각 1명과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더해도 179석으로 1석이 모자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데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정의당의 협조 부분에 관해선 "원내대표가 정치개혁법 등과 포함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국회 처리, 5월 국무회의 공포'라는 시간표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월 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고,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검찰개혁안을 공포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아 있다"며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그러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지 않으냐'고 진행자가 물었고, 윤 위원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정의당이 우리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