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전에 권성동 "사법 체계 근간 바꾸는 법안, 사회적 합의 거쳐야"

13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

"기득권 위한 만용 부리면 더 큰 심판"

"문 대통령,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 관련 긴급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는 발표를 보고 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고 강성 팬덤 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또다시 검찰 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 정권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며 "정권 교체가 되자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피해는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며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평계곡 살인 사건도 경찰이 사고사로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 보완 수사로 살인 혐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 민주당만 빼고 반대하고 있다"며 "제도가 문제라면 우리 국회와 유관 단체가 테스크포스나 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해 논의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민심을 역행하고 끝까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만용을 부린다면 민주당에는 더 큰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