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민형배 탈당 발상에 경악", 민형배 "수사·기소 분리 검찰 정상화 위해"

20일 법사위 안건조정위 무력화 위해 민형배 탈당

'반대' 양향자 " 민주당 성찰하는 계기 되기 바라"

민형배 "혹시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기에 앞서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속도조절론 입장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20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의원은 전날 논란이 됐던 문건에 대해선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며 양심만에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며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무척 유감이고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며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 제 한 몸 제물로 바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민 의원, 윤영덕 의원.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반면 민형배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탈당이 양 의원 대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양 의원이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문건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로, 애초 민주당은 무소속인 양 의원을 보임하면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뜻밖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야당 몫으로 배치해 여야 3 대 3에서 4 대 2 구도로 안건을 의결하는 방법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