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분리 반대' 양향자 변수···박홍근 "대책 다 준비돼 있다"

20일 CBS라디오 출연, 법사위원 재사보임 시사

"본인 선택, 어쩔 수 없어···다양한 변화 가능성 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에 대비해 법사위원으로 보임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정작 감찰개혁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양 의원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저는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치라고 믿는 사람"이라며 "지금 행정부 강자인 윤석열 당선자는 소통하거나 협치하지 않는다. 입법부 강자인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대응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지 않을지, 저는 자신이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의 반대는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에 치명적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법사위에 보임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심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에 대한 설득과 함께 양 의원을 다시 사임시키는 카드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 양향자 의원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선택"이라며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무소속(안건조정위원)이 양향자 의원만 계시는데 그건 또 다양한 또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사실상 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다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을 보임할 수도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양향자 의원이 고민하는 단계"라며 "양향자 의원님의 끝까지 고심도 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본인도 우리가 (법안의) 일점일획을 고치지 않겠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처리나 국민 동의를 위해,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반영해 최종적인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다"며 "양향자 의원에도 그런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