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수위 코로나 피해 차등 지원에 '공약파기' '대국민 사기극' 맹폭

29일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비판

"계약 파기는 계약 해지 사유···심판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피해에 비례한 차등 지급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공약 파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 지원금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하지만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맹비난하면서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하신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말뿐인가"라고 꼬집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역시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이라며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약속도 파기했고 이제는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취임하기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것이었으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의문"이라며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개인 간 관계에서도 계약 파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는다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1000만원 방역 지원금이 사라졌다. 미루고 미루더니 취임을 열흘 앞두고 인수위가 꺼낸 선물은 약속 파기였다"며 "구체적인 손실 보상 금액도 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추경으로 또 미뤘다. 일괄 지급 약속을 파기하고는 과학적 추계라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학적 수식어를 붙인다고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약속을 믿었던 소상공인들께는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라며 "윤 당선인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