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빠진 검철개혁법안 놓고 여야 진실 공방

본회의 상정 검철청법 부칙에 '중수청 설치' 사안 빠져

권성동 "사개특위 구성 파기, 협조할 수 없어"

박주민 "오히려 국힘 주장 내용 반영한 것"

국회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 저지 필리버스터.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중재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청법에서 중대범죄수사청(가칭·한국형 FBI) 설치에 대한 부칙이 빠진 것을 두고 여야 간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협조도 거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겨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도 파기됐다. 저희는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 내용 이상이 입법화되는 것에 대해서 (의장) 자신이 상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열면서 당초 중재안보다 과도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설치 사안이 법안에 담기지 않은 점을 들며 오히려 민주당이 중재안을 파기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초 합의했었던 부분에서 공직자라든지 선거범죄 같은 경우 중수청을 1년 뒤에 만들어 여기에 보내자고 얘기가 돼 있었다"며 "그런데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8개 항에는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입법 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항 중에 조문화가 가능한 것은 2항과 4항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을 오히려 반영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와 전제조건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1년6개월 후 명확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떼어진다.'라는 것을 부칙에 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통과 때 '한국형 FBI설치, 1년 6개월 후에 된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도 1년6개월 후에 경찰로 이관된다', '검찰로부터 분리된다'는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정된) 검찰청법 안에 (중수청 관련) 법안을 담을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본인들도 정부 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거고 법안을 논의해야 할 텐데, 사법개혁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생각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년6개월 이후 중수청이 설치되게 노력할 것"이라며면서도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안 지키고자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