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략 컨트롤타워 설치···글로벌 미디어강국 실현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차기 정부가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디어 강국' 실현에 나선다.

또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을 통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으로 진입하고, 항공우주청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을 거쳐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관련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과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인수위는 미디어 규제 혁신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가 2020년 19조5억원에서 2027년 3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수위는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올해부터 대규모 도전적 AI R&D와 AI반도체 육성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데이터 혁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내년부터 2년간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과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 등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까지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48건을 개발해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하고 작년 매출 12조6000억원 수준인 보안산업도 2027년 20조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인수위는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경남 사천에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달탐사선 발사, 달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등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키로 했다.